문재인 대통령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최종 서명했다. 15개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이 출범했다.

15일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30분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제4차 RCEP 정상회의에 참석,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이후 이어진 RCEP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면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FTA다. 전 세계에서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이른바 메가 FTA가 출범한 것으로,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적 취지다.

RCEP 협상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인도 포함)이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이듬해인 2013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다. 금년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한다고 밝혔다.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해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원국들은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와대는 “RCEP을 통해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돼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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