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처음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0.5%포인트로 유지하기로 했다. 근래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만큼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통위원 만장일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해 시장의 예상과 일치된 결과가 나왔다.
15일 오전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개최하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에서 0.50%로 0.25%포인트 인하한 뒤 8개월째 동결 중이다.
현재 기준금리(0.5%)만으로 '실효하한(현실적으로 내릴 수 있는 최저 금리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금리 추가 인하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전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추가 인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기에는 부담이다.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는데, 한은은 금년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은은 금년 GDP성장률을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8%로 제시한 상태다.
실물경기와 금융자산간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점은 한은 통화정책의 부담 요인이다. 저금리 기조 속에서 풀려난 막대한 유동성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불균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은 자산시장에 대한 한은의 경계심이 어느 정도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증시에 개인투자자가 몰리면서 코스피지수가 3000선에 이어 3100선을 돌파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결정문 전문이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교역 부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진전 등으로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나타낸 가운데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하였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일부 개선되는 움직임을 지속하였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지만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소비 증가세는 완만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의 하락폭 축소, 석유류 가격 상승 등으로 0%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여 금년중 1% 내외로 높아지고,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반도체 경기 회복 기대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였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 후 반등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글로벌 무역분쟁, 주요국 경기,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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