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신용보증, 경기하강 시 GDP 감소 상쇄···안전판 역할 수행"
‘신용보증 성과분석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증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에 신용보증 중요한 역할 수행
정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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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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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사옥 전경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신용보증 공급이 GDP 및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쳐 경기하강 국면에서 GDP 감소를 상쇄해 경기안전판 역할을 수행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해 신용보증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은 ‘신용보증 성과분석 및 포스트코로나 시대 보증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확대한 신보의 보증지원 성과를 학술적 근거에 기초해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보증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항공대학교 양현석 교수팀에 의뢰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신용보증 공급은 GDP 및 고용 증대에 영향을 미치며, 경기하강 국면에서 GDP 감소를 상쇄해 경기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잔액 증가의 GDP에 대한 영향(30개월 누적 기준)은 약 3.7배로 나타나 보증규모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을 상당부분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신규보증금액 1억원당 0.23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및 0.59개의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돼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은 4.9% 수준의 매출액 증가를 기록한 반면, 받지 못한 기업은 17.5%의 매출액 감소를 보여 신용보증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보증지원을 받은 12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과조사 결과, 64.8%의 기업이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매우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응답했으며, 28.0%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답변해 신용보증이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많은 중소기업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 신용보증의 확대 지원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보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확장적 보증 기조를 유지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그린뉴딜 등 국정과제와 방향성을 맞춰 미래변화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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